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확인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활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일정 급여를 보장해줘서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에 나도 해당이 되는지 조건을 꼭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자세히 확인해보시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1년 기준으로 자격요건이 많이 완화가 된 상태입니다.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는 수급 대상자의 소득, 재산뿐만 아니라 1촌 직계, 자녀 등의 소득에 대해서도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촌 직계가족이지만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4인가구)
    급여별 선정기준(4인가구)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하며 각 가구당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기준
    2021년도 기준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을 말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등)
    • 소득환산액
      • [(일반 및 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보시다시피 상당히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쉽게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초간단)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계산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정부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소득인정액 기준이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

    heerangdoc.tistory.com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입니다.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 종료 아동,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생계급여에서는 2022년부터는 모든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하지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직 폐지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바로가기▼

     

     

    복지서비스 정보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제외 대상

    다른 법령에 의해서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아래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지원받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 중인 사람
    • 청소년 쉼터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자격요건, 2021년 변경된 기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제 블로그는 게재된 광고 클릭에서 나오는 소소한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동 광고 설정을 해 둔 상태로 의도치 않게 보기 싫은 광고가 많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드려서 죄송합니다.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잠깐의 여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대상일까? 숨은 정부지원금 확인해보세요>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숨은 정부지원금 조회하기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정부지원금 정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공지받지 못하거나 내가 대상이 아닌 줄 알고 놓치는 경우도 굉장

    heerangdoc.tistory.com

    <내 모든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해서 현금화시켜주세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여러 카드 회사에서 쌓여 있는 카드 포인트를 통합해서 한 번에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한 카드 포인트들을 모아서 내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버리

    heerangdoc.tistory.com

    <취업 준비 중이라면 300만 원 지원금 꼭 챙기세요>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자격 - 300만원 잘 챙겨주세요

    안녕하세요. 2021.01.01부터 국민 취업제도가 신설되면서 구직촉진수당이 생겨났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구직촉진수당으로 신청방법과 자격,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eerangdoc.tistory.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