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중에서 가장 늦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을 투자로 알아보든 실거주로 알아보든 관련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3 법중 다른 2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겠습니다.

목차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내용은 아래 지난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바로알기)

    계약 갱신 청구권 계약 갱신 청구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3번째로 나오게 된 법입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나오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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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란

    중요한 부분중 하나는 신고제 시행일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임대차 거래에 관해서 정부에 전월세 관해서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입니다. 즉 임대차3법이 잘 시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전월세 거래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시세 정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제공하고 투명성을 강화가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를 통해서 증여세, 탈세 등 세금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넘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더욱 강화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도 모든 자금의 흐름이 공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래에서는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은 어떻게 되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오늘부터 전월세 5% 넘게 못 올린다

    31일부터 세입자는 기존 2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의 계약 갱신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을 최대 5% 이상 올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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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3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월세 계약을 한 임대인과 임차인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게 되더라도 한 명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고가 이루어지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됩니다. 즉 현행은 전월세 계약 후에 확정일자를 신고해야만 했지만 신고제 시행 이후에는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신고한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시행되기 직전에 더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행 전에 정확한 내용이 발표가 되면 자세히 확인은 다시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글 가장 아랫부분에는 관련 글 링크를 모아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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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잠깐의 여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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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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