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중에서 가장 늦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을 투자로 알아보든 실거주로 알아보든 관련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3 법중 다른 2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겠습니다.

목차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내용은 아래 지난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중요한 부분중 하나는 신고제 시행일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임대차 거래에 관해서 정부에 전월세 관해서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입니다. 즉 임대차3법이 잘 시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전월세 거래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시세 정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제공하고 투명성을 강화가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를 통해서 증여세, 탈세 등 세금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넘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더욱 강화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도 모든 자금의 흐름이 공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래에서는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은 어떻게 되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월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3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월세 계약을 한 임대인과 임차인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게 되더라도 한 명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고가 이루어지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됩니다. 즉 현행은 전월세 계약 후에 확정일자를 신고해야만 했지만 신고제 시행 이후에는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신고한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시행되기 직전에 더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행 전에 정확한 내용이 발표가 되면 자세히 확인은 다시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글 가장 아랫부분에는 관련 글 링크를 모아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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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잠깐의 여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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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